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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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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778, 2023.06.28 경정 쟁점거래를 병원의 영리 및 수익목적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소득-246, 2023.06.15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504, 2023.06.14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2568, 2023.05.26 국승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0092, 2023.05.11 국승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4578, 2023.05.0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025, 2023.04.07 기각 청구법인은 시제품 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를 보유하면서 고액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36, 2023.04.06 취소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정관에 첨부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청구법인 이사들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특정 임원에게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3-6, 2023.04.05 과세예고통지 당시 근로자는 퇴사를 하였고,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며,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또한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87, 2023.04.04 기각 이 사건 1·2심판결은 청구인이 부당해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해임되지 않았다는 가정적 상황에 근거하여 그 손해 배상액을 산정한 것일 뿐 해당 손해배상액의 실질이 근로, 퇴직,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액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앞의 「...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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