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6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3, 2022.10.28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대법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85, 2022.10.26 지자체주관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83, 2022.10.26 직업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용관계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급받는 체험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97, 2022.10.25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896, 2022.10.25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의 직급·연차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624, 2022.10.18 기각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은 입법목적 등이 달라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43, 2022.10.12 기각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51, 2022.10.12 기각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임직원이 어느 부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58, 2022.10.12 기각 청구인도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AAA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 없이 입금된 금액이 확인될 뿐, 정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어서 이를 급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799, 2022.10.06 기각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