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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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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385, 2021.01.15 취소 쟁점조세채권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에게 고지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고지한 것이어서 원천징수하는 조세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득세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전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소송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생절차에서 쟁점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2, 2021.01.13 일부인용 공무원이 수령한 가족동반 해외연수비용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308, 2021.01.05 기각 청구인이 싱가포르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간련하여 별도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7항 가호 등에 따라 대한민국은 청구인이 쟁점외국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에 대하여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은 배당소득의 발생지에 대한 간주규정이고, 같은 조 제1항은 배당소득의 과세권에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437, 2020.12.31 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74, 2020.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61, 2020.12.23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1796, 2020.12.18 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중에 지급받는 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7385, 2020.12.16 국패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945, 2020.12.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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