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 더보기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6【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 │현 금 50 / 자 산 100 │ │ │ 50으로 │감가 상각 누계액 20 의료발전준비금환입 80 │의료발전준비금 80 │ │ 처분시 │처 분 손 실 30 (익금) │ / 자산 80 │ │ │의료 발전 준비금 80 │ │ └─────┴────────────────────────┴───────────┘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19.12.31. 법률 제16834호) 3단보기 ...달 말일까지로 연장함(법 제164조의 3 제1항). 처.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유형고정자산” 또는 “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변경하는 등 자산의 구분에 따른 용어를「법인세법」상의 용어에 맞추어 정비함(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제31조 제1항 및 제39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 소득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4호) 3단보기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거주자가 소명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

예규 (1,019) 더보기

[서면4팀-191, 2006.02.03]○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써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하고 이자지급 등에 의하여 타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 ...부친명의, B번지(100평) 토지는 처와 자녀(3명)명의이고 사망시 건설회사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건설비 9억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급한 자금은 은행 및 친인척으로부터 처 또는 자녀(갑, 을, 병), 갑 외 4명(부, 모, 을, 병)의 명의로 차입하여 건설비를 지급하였음. 1. 건설중인 상속재산은 공동사업(각각 지분 1/5)이므로 1/5...

[서면4팀-217, 2006.02.07]○양도자와 양도자의 남편의 조카사위와는 친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006.02.07 【질의】 ○ 당사자 현황 처(갑)·남편 → 형제 ↓ 딸·남편(을, 조카사위) ○ 갑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주이고, 이외의 자는 A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갑이 을에게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 사실관계가...

[서면4팀-2521, 2006.07.27]○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당해 주식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 상속공제 대상임 ...관장해 왔음. -지분상속: 자(40%), 처(18%) -자가 사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회사의 제반업무 및 모든 의사결정 등을 해오고 있으며,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이후 자와 함께 ○○시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이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식당관리와 복지후생분야 업무를 관장해오고 있음. 제조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가업에 종사하던...

심사/심판 (9,575) 더보기

[국심99중1815, 2000.01.10]○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에 관계없이 불복청구가능한지 여부 ...1991년분 상속세 208,041,290원의 부과처분 중 청구인 ○○○의 시모(媤母) 망(亡) ○○○에게 한 56,008,25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1.7.3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국심99서1893, 2000.01.24]○쟁점 주택의 공매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처분청의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위 ○○○에게 송달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송달장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를 위배한 것이고, 처분청이 송달받았다고 하는 자(○○○, ○○○)가 납세고지서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동 증여세 과세처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른 국세채권이 청구법인의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하여...

[국심99중2373, 2000.07.12]○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152,0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판례/헌재 (3,354) 더보기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의결은 대외적인 공표행위를 결하고 있어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위 법률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여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처무규정에 재산의 매각처분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 위원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위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전고법2000누367, 2001.02.02]○[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사체검안서상 사인이 모두 미상이고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상황정보나 과거의 치료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의 심장질환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인 조○기, 당심증인 정○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광주고법99노900, 2001.06.28]○명의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매수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1에게 매도한 것처럼 하기로 하고, 1/6지분은 피고인 2가 공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에 관하여 피고인 2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는데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하여 "피고인 1이 1981.2.1. 공소외 5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2의...

실무해설 (122) 더보기

2018년 개정세법 핵심내용 파헤치기 ...례 개인사업자인 甲이 2018년에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세무조정을 하시오. 구 분 결산상 영업외손익 비고 건물의 처분손실 3,000,000원 자재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임 비품의 처분이익 4,000,000원 상각부인액 1,000,000원의 유보가 있음...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 ...손금산입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2단계]자산과 비용의 배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금액 중 자산으로 배부할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3단계]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 계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과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초과액을 조정한다. 한도초과액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외숙모, 외사촌형제, 이모, 이모부, 이종사촌형제 처가 가.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배우자 나.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처남, 처남댁, 처형, 동서 입출양자 가. 입양자생가의 직계존속 나.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가. 입양자의 친부모, 친조부모 나. 출양자의 자녀 등...

세법해설 (7) 더보기

89-6-11 취득 후 3년 안된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여부 ...등기 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한다.(재산46014-183, 2003.6.5.)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Ⅰ. 양도 ...무허가건물의 철거를 위한 담보비용 정도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의견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이 잔금 1,000,000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처분신탁등기를 함에 있어서 쟁점토지 취득자를 청구외법인 또는 청구외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한정해 놓은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는 사실상 청구외법인에게 소유권이...

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및 소출하확인서, 사료공장장이 청구인을 거래처로 하여 발급한 매출내역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배우자와 함께 이 건 목장용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시적인 전출기간(20일)을 제외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목장용지 소재지에 계속 두고 있어 그것만으로 추징요건인 유예기간 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담사례 (1,455) 더보기

[상담사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할 경우 제한 범위,2019.03.18

[상담사례] 통신판매업 막걸리키트 판매 가능여부 확인 입니다.,2018.08.02

[상담사례] 사업자등록신청,2018.02.05

[상담사례] (상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확인,2019.01.14

[상담사례] 상속 재산 증여 해제시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특례적용여부,2017.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