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적부2020-219, 2021.05.06]○쟁점법인은 주주 및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외인이 계속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외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인인 것으로 판단됨 ...쟁점법인의 추가적인 적자 발생을 방지하였으며, ㈜CJ그룹 회장의 생모인 손복남 고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CJ드라마를 추가 수주하였다. 둘째,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2018.7월 제1금융권으로부터 95억원의 대출을 승인받는 한편 이자부담까지 낮춰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2019.1.30. 본인 소유의 증여재산④·⑤를...

[조세정책과-52, 2008.04.17]○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어 증여세가 감액됨에 따라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분할된 주식으로 하는 것임 ...·물납 후 법인의 인적분할에 따라 물납주식인 CJ(주)주식이 CJ(존속법인)와 CJ ○○○○주식(분할신설법인)으로 분할됨(2007.9.). -주식수 분할비율: 63%(CJ): 37%(CJ ○○○○)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전액 감액 결정됨(2008.1.30.).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주식이 분할되었고 주식분할 후 불복결정에 따라...

[서면법규과-381, 2014.04.18]○상품교환권은 상품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상품과 교환하는 때에 상품의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영수증 등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 신청인이 인터넷사이트 CJ오클락에서 00쥬르 케익교환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할 때 총 구입금액만 표기되고 부가가치세는 표기되지 않음 ○ CJ오클락에서는 케익교환권은 전자쿠폰식 교환권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고 - 00쥬르는 CJ오클락에서 판매한 교환권을 단순히 제품과 교환해 주는 형태로 00쥬르는...

심사/심판 (13) 더보기

[조심2022서6866, 2023.05.18]○존속법인인 AAA가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실에서 AAA의 지분 취득을 위한 쟁점자문용역에 지출된 쟁점수수료가 궁극적으로는 과세사업인 완제의약품 제조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인 점 (취소) ...목적으로 2018.2.2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CJ제일제당으로부터 쟁점주식 전부(OOO주)를 OOO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한 사실, ② 주식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거래 종결일에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사실, ③ CCC의 자회사 혹은 CCC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있다는 사실...

[조심2013서4085, 2013.12.04]○쟁점재화는 부가령 제24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으로 청구인이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공급한 것이어서 국내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및 청구서의 샘플, 동아항공의 운송료 청구서 샘플, CJ GLS의 거래명세표 및 운송요금 청구서 샘플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쟁점재화의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반출 승인을 거쳐 외교부내에 상주하는 동아항공에 화물배송을 의뢰하여 외교행낭 형태로 수출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심사부가2012-48, 2012.09.10]○골프와 관련된 기존 서적이나 논문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제공한 용역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이나 공법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고 본 사례 ...외 18]및 국외 선행연구자료[Thompson CJ et at(2007) 외 12] 다) 제3 연구과제: AA시스템을 활용한 연습이 아마추어AA의 경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문헌고찰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한 연구대상자 및 실험방법 선정 -사전평가를 위한 실전 라운딩 -AA연습과 자기AA연습집단을 구분, 4주간 훈련실시 -사전평가와 동일한...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주장 원고는 3,000,000,000원을 주식회사 CJ의 회장 CK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령 3,000,000,000원의 매출 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B이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다) 판단 (i)을 제1 내지 3, 6, 15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서울행법2015구합6378, 2016.05.20]○원고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수일 단위의 지방 및 해외 출장을 자주한 점, 증인 변BB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명의로 씨제이엘에스 주식회사 이태원 대리점(상호는 ‘CJ택배 FFF점’이다) 사이에 2011. 3. 23. 택배운송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변EE이 위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인 이GG에게 물품의 배송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우리은행 계좌에서 위 대리점의 대표자인 최△△에게 4회에 걸쳐 배송료 명목으로 16,699,200원이 이체되었다. 6) 한편, 변EE은...

[수원지법2020구합76778, 2022.09.22]○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개정법률 시행 후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2020. 1. 1. 전에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한 경우 2020. 1. 1. 이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2020. 1. 1. 이후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부국패) ...실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CJ가설은 2010. 9. 27. 김○○의 배우자인 오○○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가 2016. 6. 23. 폐업되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15. 7. 1. 김○○의 딸인 원고 명의로 건설업의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가 2018. 8. 31.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상호의...

실무해설 (5) 더보기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최근 선고된 CJ ENM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및 코닝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가능해짐에 따라 2000년대에 SK, LG 및 CJ 그룹 등은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2) 2010년 이후의 지주회사 전환 2010년 이후에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일부는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기업도 있었으나, 일부는 지주회사...

6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인수하는 방식으로 현지진출을 모색하고 있고, CJ헬스케어는 숙취음료와 의약품을 선보이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점유율 8%)은 프랑스(14%), 인도(13%)에 이어 베트남 의약품 수입국가 3위임 인도의 세정 동향 개인 소득세신고서 사후검증 완료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예정 - 인도 과세당국은 개인이 제출한...

상담사례 (22)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2011.05.31

[상담사례]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대상여부에 대하여,2018.06.25

[상담사례] 연말정산후 종소세 신고 방법?,2017.05.18

[상담사례] 판매장려금,2011.03.22

[상담사례] 기타소득,2010.05.06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42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제42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