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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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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558)
[대전고법2022누13495, 2023.10.19]○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0.19  국승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13495, 2023.10.19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2-구단-250(2022.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20-소액심판-2019 (2020.05.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심사양도2023-19, 2023.07.12]○거주사진, 경작사진, 진료기록, 일기장, 컨테이너 구입, 전기 사용계약 정보, 농민단체 회원가입 등에 의해 거주 및 자경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달리 2004.5월부터 쟁점토지 소재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임 (인용)  2023.07.12  인용 ...000-0)에 마을주민과 마을이장의 배려로 임시거처를 마련하여 2개월 정도 거주하였다. 편리한 거처를 물색하던 중 마을주민 이CC의 소개로 이DD의 집(○○리 000-0, 도로명 주소: ○○ ○○군 ○○면 ○○로 000-0) 약 15평이 되는 별채로 이전하였다. 처음에는 약 2년 거주 예상으로 내부수리 및 인테리어는 청구인이 부담하고 퇴거시에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제주지법2020구합5359, 2021.05.25]○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시행일이 2015. 2. 3.이라는 부칙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없으며, 개정법률 시행시기를 공지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와 다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님 (국승)  2021.05.25  국승 ...귀속 양도소득세 539,874,3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2. 9. 12. OO시 OO읍 OO리 1007-1 대 528㎡(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2. 17. OO시 OO읍 OO리 1008 대... 주제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광주고법2020누1065, 2021.03.10]○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국승)  2021.03.10  국승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주제어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조심2020전2571, 2020.11.26]○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A 등 주변 사람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이고, 청구인이 아닌 AA가 쟁점토지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AA의 처 BB는 AA가 쟁점토지 사용료로 청구인에게 OO가마의 쌀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26  기각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위 의뢰서 상 청구인의 연락처는 OOO의 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다(위 예금거래내역 중 전화료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함). (6)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처 OOO, 청구인의 지인 OOO의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0중1688, 2020.11.0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원인이 매매든 증여든 불문하고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11.03  기각 ...제1항에 따라 증여세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 감면대상을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2016.7.14. 배우자(처) OOO에게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20.1.16. 청구인에게 2013.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주제어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감심2019-103, 2020.05.08]○① 이 사건 업무용부동산이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미이행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기각)  2020.05.08  기각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면제 대상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판단한 기존 결정을 이 사건 업무용부동산 양도 이후에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변경하였으므로 변경된 결정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과 조세심판원... 주제어 : 지정지역의 운영
[제주지법2018구합5653, 2020.01.22]○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국승)  2020.01.22  국승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19중3019, 2019.12.30]○농지 등의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나 그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등기부, 농지원부 등 쟁점토지의 모든 공부상에도 답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 항공사진 등만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연도별 인터넷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중 xxx-x 등 2필지는 양도시기 전후로 사실상 성토 및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필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xxx-x 등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12.30  경정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경작한 농산물(콩, 들깨 등)과 수확시 도리깨질 및 처의 키 고르는 사진장면과 OOO이장 외 14명의 경작사실 자필확인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에 농지이므로 8년 자경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69조의...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19인3081, 2019.11.07]○쟁점토지는 공부상 임야이고, ‘양도토지1’과 ‘양도토지2’의 ‘임업용산지’는 경사도가 심하며, 양도시점에 촬영된 항공사진상 숲이 우거져 있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등 형질변경 관련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1.07  기각 ...관련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쟁점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인3081, 2019.1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 고 OOO(이하 “고 OOO”라 한다)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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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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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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