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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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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21)
[적부2022-117, 2023.03.02]○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 조정결정문을 수집, 검토하였으며, 자녀들 명의의 쟁점부동산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당초 상속세 조사시 명의신탁 여부가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에 대한 조사로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2023.03.02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역시 수십년간 사용·수익·처분하고 비용을 부담한 청구인들이며, 그 소유권은 변동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해 왔으며, 수십년간 쟁점 부동산을 현실 관리하면서,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다. 쟁점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청구인들임에는...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면상속증여-2591, 2021.07.30]○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021.07.30   ...질의인의 남동생 A의 식구(남동생, 남동생 처, 남동생의 자식)에게 금전 10억원을 증여하고 사망 -A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이 사전 증여 받은 금액을 전액 상속재산으로 반환하라고 요구(유류분 청구 소송을 포함)하여 그 중 일부인 금전 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반환하였음 【질의】 -A를 제외한 상속인이 A로부터 금전 3억원을 반환받은 경우... 주제어 : 정의
[적부2020-123, 2021.05.26]○계속사업 중인 회사에 대한 상속채권을 법인이 결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청산을 전제로 하여 쟁점상속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삼는 것은 잘못임  2021.05.26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서면상속증여-5940, 2021.05.26]○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21.05.26  전문가추천 ...구입함 ○ 부친을 포함한 전세대원(부모, 본인, 처, 자)이 해당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부친 소유의 주택에 대해 1+1 입주권이 배정됨 - 2018.09.19. 최초 관리처분 - 2019.12.22. 변경 관리처분 - 2020.01.15. 사업시행인가 - 2023.07월 완공 입주 예정...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부2020-177, 2021.04.28]○기업공개 일정발표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 장차 상장이 완료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실현이익이 명백하게 예상되므로 내부정보 제공 등에 의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2021.04.28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부2020-186, 2021.02.03]○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에 송금후 타인명의로 취득한 주식 또는 타인 명의 금융투자계좌로 입고한 주식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신탁에 해당함  2021.02.03   ...소송을 제기하는 등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대여주식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라기 보다는 HH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HHH이 사적으로 처분하여 편취할 우려가 예상되어 제기한 소송으로 보이며 사실상 HHH은 2015.7.9. 및 2015.7.14. 쟁점②주식을 21억원에 처분하였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적부2020-127, 2020.10.28]○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음  2020.10.28   ...있다.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이후 2019년 부처님오신날 5.11일과 5.12일은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비를 징수하였고, 2020년 부처님오신날 5.30일과 5.31일에도 주차비를 징수하였다. 징수한 주차비는 당연히 청구법인에 귀속되었으며 당일 주차관리 인건비, 부처님오신날 행사도우미 인건비로 지출하였다. 통지관서는 부처님오신날 주차비를 징수하는... 주제어 : 정의
[적부2020-66, 2020.10.14]○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는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고, 이월과세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월과세액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통합법인의 주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 없음  2020.10.14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위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등 조사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이CC 및 이DD의 불복청구 결과, 위 증여혐의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자금출처가 인정되어 인용결정 및 재조사결정 등을 통해 결정취소되었다.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및 ‘관련 불복 결과’에 대한 상세내용은 후술하는 ‘양측 주장근거와 입증’ 부분 참조...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부2020-93, 2020.10.07]○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2020.10.07   ...통해 매도내용(주식수, 주당가액, 연락처)를 게시판에 올리거나 시세차트를 참고하여 양수자와 연락 후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양수자는 이건 거래로 처음 알게 되었다. ③ (중개인 거래, 4건) 양도자 이○은외 2인은 ○○증권 등 중개인을 통해 양수자를 처음 소개받았으며 거래가액은 상호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적부2019-156, 2020.09.2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가벼이 배척할 수 없고, 타인 소유 부동산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그 임대소득금액 상당액의 증여가 인정됨  2020.09.23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피상속인을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던 점, 이후 한CC의 전처인 주PP이 한CC를 상대로 이혼과 YY동 부동산 등에 관한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YY동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가 합의이혼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가처분등기와 주PP의 가압류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제어 : 정의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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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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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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