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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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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43)
[서면부동산-1250, 2017.12.01]○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은 사실상의 거주여부로 판단하고,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 동록일 이후의 거주기간)하는 것임. 또한 거주주택 외의 주택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017.12.01   ...서울시 노원구 ○○동 B아파트[갑의 처(乙)소유, 아래 제504호]를 취득 【질의】 1.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비과세 가능한지 2. 임대주택등록 기간 중에 임대등록한 해당 주택(A)에서 본인 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법령재산-10, 2017.06.28]○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017.06.28   ...○ 2010.12.13. 갑(신청인), 을(갑의 처)은 ☆☆ ☆☆ ☆☆ ☆☆아파트 520-206(A주택) 취득하고 전입 ○ 2015.03.27. 병(갑의 모)은 별도세대로 거주하다 A주택으로 전입하여 갑세대와 합가 * 합가 당시 갑, 병은 모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었고 병은 60세 이상임 ○ 2015.05.06. 갑세대, 병은 ★★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전법령재산-352, 2016.11.16]○A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갑은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을)과 동일세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16.11.16   ...“일반주택”이라 함) 1994.2월 취득, 을(갑의 처)은 B주택 2004.6월 취득 ○ 2015.11.18. 을(갑의 처) 사망, 상속인은 갑, 갑의 자1, 자2 - 상속협의미분할로 상속재산 미등기(상속재산분할 소송 중) ○ 2017.1.31. 갑은 A주택(일반주택) 양도(2016.4월 계약) 2. 질의내용 ○ (질의1)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802, 2014.10.22]○상속개시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일반주택(종전의 주택)과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2014.10.2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5팀-2396 (2007.8.28.) 귀 질의의 경우, 일반주택(A주택), 처의 일반상속주택(B주택, 장모로부터 상속), 처의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C주택, 장인으로부터 상속)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서면법규과-902, 2013.08.21]○「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대상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8.21   ...1. 사실관계 가. 세대구성: 본인(세대주), 처, 자 나. 2004.9.22. 미국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 다. 본인은 보유중인 1주택을 매매할 예정 2. 신청내용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 여부 【회신】 「주민등록법」제7조의 세대별... 주제어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법규재산2012-123, 2012.07.10]○「민법」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012.07.10   ...- 그 중 亡 박△△는 1995.8.12. 사망하여 처 한■■, 자녀 박●●, 박▲▲ 3인에게 상속등기함. - 박□□ 외 4인은 동 물건을 임대하다 2012.3.2. 이◇◇ 외1인에게 양도함 - 양도당시 양도지분은 박□□(12/30), 박○○(8/30), 한■■(30/210), 박●●(20/210), 박▲▲(20/210)임 ○ 매매물건 - 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038, 2011.12.14]○임대주택의 호수계산은 세대단위로 판단하여 1호 이상이면 되는 것이므로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한 임대주택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2011.12.14   ...-갑의 세대는 갑소유 A임대주택과 을(갑의 처)소유의 B거주주택 및 갑을공동소유(지분 각 50%) C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① B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2011.10.14.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 2년을 말하는 것인지. ② 을의 C임대주택 보유지분이 50%에 불과하여 을이...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602, 2011.07.14]○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B)의 처(C)에게 증여하고 처가 동 주택 양도시, A·B·C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B와 C가 주택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일때 A·B·C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2011.07.14   ...부친(A)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본인(B)의 처(C)에게 증여하고 처가 동 주택 양도시, A·B·C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B와 C가 주택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일때 A·B·C가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2, 2011.07.14 【질의】 가. 사실관계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585, 2011.07.08]○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 이혼하고 남편이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2011.07.08   【제 목】 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하다 이혼하고 남편이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85, 2011.07.08 【질의】 가. 사실관계 - 2005.7월 甲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공공임대...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1.02.07]○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1.02.07   ...피상속인(남편)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인 갑(처) 및 자녀(2명)가 공동상속함. * 상속개시일 당시 1세대 1주택으로 3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현재까지 공동상속인인 처 및 자녀는 국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2011.2.23. 갑이 매매로 양도예정(2010.12. 계약체결) *...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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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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