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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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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01)
[조심2022지1503, 2023.03.30]○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0.1.2. 쟁점주식 중 19,000주를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명의신탁 당시 공증된 약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30  기각 ...쟁점주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전제하고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21지1868, 2021.11.15]○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청구인 및 어머니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1세대의 여부를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0  2021.11.15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2.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모, 처, 자녀들과 한 세대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하루 전인 2020.12.21. 어머니의...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0지26, 2021.07.22]○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22  기각 ...위하여 쟁점토지에 진출입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쟁점토지가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9.5.20. 분양대금을 완납하였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준공인가가 되기 전이라도 분양자에게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바,...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20지3700, 2021.06.16]○청구인이 2020.7.21.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06.16  기각 ...2019.3.14.,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지3700, 2021.06.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청구인 처)로부터 증여받아...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19지3513, 2020.10.20]○처분청들이 청구인들의 지분증가율을 35.33%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이 없이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3.82% 증가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20.10.20  경정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을 3.82%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청구인 중 OOO가 2017.3.31.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82%(이하...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18지2265, 2019.07.16]○청구인은 전세계약 당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2017.4.5. 계약금 OOO원, 2017.6.15. 중도금 OOO원을 포함한 합계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각각 수취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계약의 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전 임차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수표 및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쟁점금액②의 경우 친족 간의 거래로 차용증 작성 사실 등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동 금액을 입금한 시기, 금액 등 정황, 청구인이 2019.5.20. 그의 언니에게 원금 OOO원을 상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지급의 일환으로 2017.6.14. 언니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종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9.07.16  취소 ...2018.6.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73년생)은 2018.3.23.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및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17지1183, 2018.10.11]○쟁점사무소의 근무인력이 쟁점건축물 신축이 완료된 후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의 000호로 대부분 이전하여 같은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불충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사무소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사무소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지점의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항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10.11  재조사 ...사실상 지점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쟁점사무소에서 OOO등이 청구법인, 시공사,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의 법인관리, 자금관리, 주택관리, 사업개발 등 소속의 구분 없이 업무를 처리한 점, ② OOO가 청구법인에 직속으로 고용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청구법인의...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감심2016-73, 2018.05.28]○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기각)  2018.05.28  기각전문가추천 ...2013. 10. 18. 대표로 전액 납부한 후 처분청에 2015. 6. 17. 지분율 증가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 7. 31. 경정거부하자 2015. 10. 6. 심사청구를 하였음 나. 청구인은 2015. 6. 17. 처분청에 취득세 과세표준을 1,037,502,939원에서 275,699,965원으로... 주제어 : 과점주주
[조심2018지216, 2018.05.01]○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초 지급한 분양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취소)  2018.05.01  취소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취소) 【사건번호】 조심2018지216, 2018.05.01 【주문】 OOO시장이 2017.9.20.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부터 2011.6.9.까지 OOO로부터...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17지1077, 2018.04.10]○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의 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8.04.10  기각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7지1077, 2018.04.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1.24.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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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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