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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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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5)
[서면부가-491, 2016.02.29]○「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16.02.29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주제어 : 과학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법규부가2013-125, 2013.04.22]○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투자신탁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면서 내국법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용실시권과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이하"지식재산권 유동화거래"라 함)로서 해당 지식재산권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013.04.22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양도담보 제공 및 처분 금지 o 매수인은 특허권 유동화거래를 차입거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할 예정임. ┌───────────┬─────────────────────┐ │ 구 분 │ 회 계 처 리 │ ├───────────┼─────────────────────┤ │ 1. 지식재산권 매입 │ (차)... 주제어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규부가2011-260, 2011.07.07]○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  2011.07.07   ...받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1명은 이 건 양도인의 처(妻)(이하 "쟁점임차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던 식당으로서 매매계약일 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인과 이 건 양도인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시 2012년 2월 말까지 영업하기로 하되, 보증금 5억원, 월세 17백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함 대출금은 신청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각종 세금 및... 주제어 : 조세의 물납
[부가가치세과-1699, 2010.12.22]○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2010.12.22   ...2001년 9월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의 처◆◆◆로 변경되었음. ◆◆◆이 영업신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등록 신청은 단순히 신고사항인지 여부(영업신고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주제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전주부2007누608, 2007.10.19]○사건 세금계산서는 경유 등의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2007.10.19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서면5팀-2111, 2007.07.23]○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007.07.23   ...- 위와 같은 겨우 본인의 서울 소유 4주택과 처 소유 경기도 용인 1주택을 합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 위의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임대주택 5호의 세제 해택(양도소득세 및 부동산종합소득세)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이... 주제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46015-2803, 1997.12.13]○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등 양도시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됨  1997.12.13   ...신축하거나 소유한 사실 또는 양도한 사실도 없음(처 명의로 신축이전 종합상가 중 1칸을 소유하고 있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매각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세금은 어떤 명목의 세금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에 공하던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주제어 : 부가가치세 면세 - 토지
[부가46015-2622, 1996.12.10]○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여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한 경우 사업자등록에 불구하고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각각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996.12.10   ...부가가치세 37,352,400원을 추징한다고 과세처분통지서가 발부되었음. 그렇다면 기납부된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민원인의 처(사업자등록증 명의)에게 환불하고 민원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관리인에게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해야 한다고 하였더니 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리인이 냈기 때문에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함. 이에... 주제어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등록증의 발급
[부가46015-2523, 1996.11.28]○무상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996.11.28   ...단독명의로 학원사업을 새로이 할까 하는데(남편이 처 지분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 이 경우 질의. (의문) 건물소유권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1인 단독명의(남편)로 허가를 득하여 학원사업을 하므로 나머지 1인(처)는 남편에게 무상으로 처 지분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것이 되는데 이 때 처는 남편이 사용하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부동산소득세와... 주제어 : 사업자의 범위
[부가46015-1842, 1995.10.06]○서울특별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995.10.06   ...││ 주 │ │ 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 처 │ │ 합 │ ├────┤│ ├──────────┤ ├──────────┤C조합원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 └──┘ └────┘ 나. 조합과 A, B, C조합원과의 거래예시: 거래시기, 거래금액이 비슷한 공사를 조합원간에 상호 교환 배정한 형식을 취해... 주제어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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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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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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