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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처" 검색결과 : 1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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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9)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소득]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전영준, 정영훈 ...위법이 있다. 평석 1.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과 새로운 부과처분의 구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은 해당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한 처분청의 재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을 통해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달리 말해 후속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한 재조사결정만으로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 [세무실무_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Ⅱ) 박상근 ...타인에게 증여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위 예금의 실권리자가 을이고 갑은 그의 처로서 그 자금 관리자에 불과하며 증여자도 그 실권리자인 을인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당초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세무실무_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쟁점과 대책(Ⅰ) 박상근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예금 등을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경우 7)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2. 2013.1.1. 이후 차명계좌 증여추정 규정 신설 3. 절세 대책 Ⅲ.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1.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불이익 2.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의...; [세무실무_소득]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판단기준(대법원2011두9287, 2012.12.26.) 이승목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또한 ① 부(夫)가 처 모르게 회사의 주주명부에 처 명의로 등재하였고 처가 국세납세의무성립일까지 이를 몰랐다면 처는 형식상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거나(대법원 86누747, 1987.2.24.), ②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시 꼭 알아야 하는 주요 사례(Ⅰ) 김효남 ...1998.6.25.). 이 경우 지급조서상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의 전 근무지 소득과 현 근무지 소득은 반드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5. 법인 분할·합병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실무_소득] 연말정산시 자주 묻는 상담사례 100선(Ⅰ) 김효남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소화제 등의 일반의약품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지? 치료나 요양의 목적으로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고, 처방전이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나 요양 목적이고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한 규칙...; [세무실무_소득] 2003귀속 연말정산 항목별 유의사항 이영우 ...192, 所通 127-4). ① 법인세 신고시 처분된 인정상여: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②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된 인정상여:수정신고일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된 인정상여:소득금액 변동통지서 받은 날 (4) 연말정산과의 관계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 ‘(3)’의...; [세무실무_소득] 2003연말정산시 유의할 사항(Ⅱ) -항목별 유의사항- 이영우 ...192, 所通 127-4). ⅰ) 법인세신고시 처분된 인정상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ⅱ) 법인세 수정신고시 처분된 인정상여 :수정신고일 ⅲ)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된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은 날 ④ 연말정산과의 관계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위 ③의...; [세무실무_소득] 2001 달라진 연말정산 및 증빙서류 국세청 ...서 류 명 │ 대 상 자 및 발 급 처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 ││비영수증,장애인 보장구 │한 근로자 ││구입영수증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에 ││ │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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