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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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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596)
[조심2023광6766, 2023.09.08]○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기재도 하지 않고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으로 청구인과 AAA이 쟁점분양권 중개로 수수료를 얻은 사실 및 그 수수료 액수를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얻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다수의 지인계좌로 자금은 분산하였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거래의 흐름을 조작함으로써 그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고 포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B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받고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의 허위기재, 자금흐름의 조작 등을 통해 쟁점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누락한 행위는 단순한 무신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조세탈루 목적에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보이므로 이로 인해 누락된 소득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  2023.09.08  기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수수료를 청구인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전부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CCC으로부터 이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3215, 2023.06.21]○건축물대장상 쟁점공사의 착공일은 2019.9.27.로 확인되는데 반해, 쟁점법인은 그 착공 이후인 2019.11.14.에 설립되었던바, 쟁점공사가 이미 착공된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설립된 것이 되므로, 전후 사정상 쟁점법인이 실제 쟁점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1  기각 ...이에 불복하여 2023.1.9.(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2023.1.1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그 거래에 있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주제어 : 실질과세
[창원지법2022구합51367, 2023.06.01]○형사판결문에 기반한 2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적법함 (국승)  2023.06.01  국승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22부6306, 2023.05.16]○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3.05.16  취소 ...“예금 OOO원, 가수금(가공) OOO원”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처분청에서 수입 누락으로 경정하여 익금산입(유보)처분함으로써 이미 과세되었다. 청구법인은 결산 또는 세무조정에서 위 수입을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고, 손금산입 사실이 없는 이상 손금불산입 또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은 당초조사에 따른 경정에서 과세제외 된 비영리 수입금액...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인860, 2023.05.09]○상장주식의 취득금원이 청구인의 배우자로부터의 차입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차입한 자금을 자 명의의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이로 취득한 상장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5.09  기각 ...제반 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 (라)선행결정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없다. 청구인은 지금까지도 선행결정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통지를 받지 못한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인바 무효인 행정처분에 따라 추가 과세된 후행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마)선행결정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이 규정한 위법 부당한... 주제어 :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수원지법2021구합75901, 2023.02.08]○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님 (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도과하여 허용될 수 없고, 위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취소청구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위 증액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사실이 없고 실제 소유자인... 주제어 : 불복대상
[부산지법2022구합20540, 2023.01.20]○사업장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3.01.20  국패 ...경정·고지하였다(위 나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20-1460, 2022.12.08]○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사청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2.12.08  기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사청의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청구인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주제어 :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조심2022서6309, 2022.12.07]○청구인의 재산, 소득내역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된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차환여부가 확인되는 차입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음 (경정)  2022.12.07  경정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OOO원의 자금출처소명이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a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먼저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증여자를 aaa으로 단정하였으나 청구인과 증여추정자인 aaa과는 아래 사유와 같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 성립하지 않으며,...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청주지법2021구합52889, 2022.11.17]○원고에게 귀속된 경제적 이익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며,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제반 사정들은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데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일 뿐이므로 원고가 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주체라고 볼 수 없음 (국패)  2022.11.17  국패 ...2기분 부가가치세 8,261,23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08,5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1.부터 2020. 12. 7.까지 충청북도 OO군 OO읍에서 ‘HH테크‘라는 상호로 제조업·도매업(종목:... 주제어 :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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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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