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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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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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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1	0	0	0

조세특례제한법 (1): [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단보기 신구조문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12.23. 개정)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 3단보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처리방식을 이에 맞추어 조정함. 러.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영 제63조 제15항, 제64조 제12항 및 제65조 제7항 신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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