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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加重處罰; additional penalty):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 놓은 형(刑) 이상으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 중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다.

세무공무원이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참조조문]형법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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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4)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조특]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철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92년에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적용시한이 계속 연장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고착화되어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하되,...; [세무실무_조특]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중국편(1) 이경근 ...59호는 기업구조조정세제를 크게 ‘일반적 세무처리규정[一般性稅务处理规定]’과 ‘특별세무처리규정[特殊性稅务处理规定]’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 세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양도회사는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자산, 지분의...; [세무실무_조특]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 사업재편계획 조세특례 임승혁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자산부족액이란 해당 주식양도계약에 자산 의 실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식양도일 현재의 자산부족액을 양도대상법 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세무실무_조특] 2002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 해설(Ⅲ) 김길용 ...│ ││ ○감면받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 │ ││립금으로 적립 │ ││ ○당해 사업연도에 미적립시 추후 처 │ ││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 │ ││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 가능 │ ││ -다만, 적립금액의 20%를 법인세에 │ ││가산하여 납부 │ ││ ○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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