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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919, 2012.03.0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향후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되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게속 분리과세 대상이다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916, 2012.03.09 질의1)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을 의미하므로 다가구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감면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므로 지방공사는 본 감면조항과 관련이 없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89, 2012.03.08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무주택자였던 경우 10년간 계속하여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63, 2012.02.29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이후 기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50, 2012.02.28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가 되므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에 해당하는 지방세특례제법을 적용하여 감면 받아야 한다.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444, 2012.02.28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이라면,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2251, 2012.02.22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입세액 불공제액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행자부세정 13407-936, 2000.7.24 참조)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855, 2012.02.15 사업주체 소유 공공시설인 도로 및 공원을 자치구와 기부채납 계약에 따라 무상양도하고, 자치구로부터 공공용지를 무상양도 받는 협의를 통해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계약 형식은 기부채납과 무상양도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체가 자치구에 기부채납한 부분과 사업주체가 자치구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부분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증여...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492, 2012.02.06 △△△△△△가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정하고 그 대금을 2년 이내의 기간에 분할하여 납부하되, 토지조성사업 완료 후 면적정산, 토지사용승낙일 등으로 추가로 대금을 납부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의 시기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 시점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면적정산에 따라 추가... | 취득시기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1491, 2012.02.06 주주 등 그와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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