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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5619, 2012.05.08 일반인에게 주로 대관하는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보아 수익사업에 해당되나 사업활동으로 볼수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하며 00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583, 2012.05.07 등록세 중과 예외업종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530, 2012.05.04 등록세 과세표준 질의 | 과세표준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61, 2012.05.0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을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로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신고불성실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05.03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502001E, 2012.05.02 친환경건축물 최우수 등급이고, 에너지효율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이거나 등급을 인증 받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7항 다목에 따라 재산세 경감율 100분의 3을 경감받게 되나,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사, 판단할 사항이다. | -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278, 2012.05.01 취득세 중과여부 및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회신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291, 2012.05.01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회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308, 2012.05.01 노인복지시설 건립부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관련 질의회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064, 2012.04.26 임대용 건축 부동산 취득세 감면여부 질의회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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