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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08, 2012.04.17 연부취득 부동산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09, 2012.04.17 산업단지내에서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관련 질의 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611, 2012.04.17 부동산 취득세 경정청구 에 대한 질의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452, 2012.04.13 재건축조합원의 토지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관련 질의 회신 | - | |
| 조특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5, 2012.04.12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 설치공사 시행허가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방음벽 청소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188, 2012.04.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76, 2012.04.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4, 2012.04.10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0, 2012.04.07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4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5, 2012.04.06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운영하던 기존의 선수단을 인수하여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됨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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