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066, 2012.04.26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067, 2012.04.26 주택조합의 미분양 건물 재산세 납부의무자 질의회신 | -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2, 2012.04.25 축산업을 폐지하고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21, 2012.04.25 사업폐지후 나대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여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935, 2012.04.24 토지 취득가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회신 | - | |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45, 2012.04.23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영리법인 여부 질의 회신 | - |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06, 2012.04.20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09, 2012.04.20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공동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소요경비를 그 이용자로부터 받아 회비로 충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8, 2012.04.18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때에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 퇴직소득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4607, 2012.04.17 법인이 경찰수사를 받고 언론에 노출되어 영업상 어려워짐을 이유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감면물건을 형식상 임대하였다 해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회사에 임대한 사실은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