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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60, 2012.04.05 납세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인 것임 | 납세증명서의 제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74, 2012.04.0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4119, 2012.04.04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 과점주주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 과표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과점주주의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4118, 2012.04.04 유상취득이 이루어져 취·등록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 법원으로부터 관할행정청은 위법하게 무상양여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매수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토지 취득이 원인무효로 판명되지 않은 이상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취·등록세는 환부대상에 해당되지 ...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74, 2012.04.03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조정한 매입가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2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조세특례를 적용함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7, 2012.04.0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판매사원과 체결한 업무위임약정에 따라 리스계약과 관련된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58, 2012.04.03 리스회사가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알선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사원에게 지급하는 리스알선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용역의 제공완료일로 함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61, 2012.04.02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시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양도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40, 2012.04.0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919, 2012.03.30 질의 1) 유통산업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00개발(주)가 부동산을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질의 2) 부동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 질의 3)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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