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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본사와 일부 부서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67, 2012.03.3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해당 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임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44, 2012.03.27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3617, 2012.03.26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임대의 경우에는 타용도에 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최초 분양의 범주에 포함 할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40, 2012.03.26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그 사채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 가액과 사채 가액의 구분 없이 매수하여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 산정은「소득세법」제97조에 따라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40, 2012.03.26 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41, 2012.03.26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545, 2012.03.23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경우, 그 소유자가 부동산을 기존에 취득하면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해도 기존에 소유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유사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 심사결정 2000-884, 2000.12.26)는 사례로 볼때 종전 자기토지만을 경락으로 취득...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558, 2012.03.23 휴면법인의 발행주식 전부 또는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이 시점을 법인 인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3160011, 2012.03.22 취득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시점부터 일부 면적을 임대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신청시 해당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며, 추징규정에서 부여한 1년의 유예기간은 취득이후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지방세관계법령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귀문의 경우처럼 계약 당사자 간 사정에 의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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