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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457, 2012.03.22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업무는 본사에서 직접관리하고, 청소·경비등은 질의 대상 법인과 관련이 없는 건물관리 회사에게 위탁함으로써 부동산에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지 않는 경우라면 지점설치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한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30, 2012.03.22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제과-3298, 2012.03.19 과점주주가 현물출자로 인해 지분증가에 해당된다면 그 과점주주는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의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증자의 경우, 증자로 인한 과점주주 납세의무 성립시점에서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현물출자된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18, 2012.03.19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납세의무자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12, 2012.03.19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밀유지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3144, 2012.03.15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양수한 근저당권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참여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판단해야 한다.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제과-3143, 2012.03.15 법인의 분할에 따라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분할에 따라 사내복지기금법인을 분할하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면제대상이... | 조직변경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07, 2012.03.15 소득세법 제118조의 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은 해외증시에서 거래되는 국내중소기업 발행 주식인 것임 | -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00, 2012.03.14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1주택 판정시 무주택기간 포함여부 | - |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120228003E, 2012.03.09 공익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매각이 예정된 토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그 토지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 의하여 계속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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