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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65, 2023.07.13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 및 공익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는 외부전문가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594, 2023.07.13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탱크, 사일로, 드럼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는 과세관청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시설들이 일시적인 저장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생산설비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일체를 이루면서 생산설비의 일부로서 제품의 생산이나 가공에 기여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90, 2023.07.0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을 완료한 후,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소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491, 2023.07.06 전자등록 후 공탁된 보상채권의 만기 후 공탁소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 |
| 지징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2386, 2023.07.04 ○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을 발견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체납세액 납부안내 문자발송에 그쳤다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서」상 "번호판 영치업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개별 행위가 징수촉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판단하여야 함 | 징수촉탁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713, 2023.07.04 별표 6의2에서 규정하는 ‘금속계의 원료‘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물질의 상태는 판단 요건이 되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220, 2023.07.04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6, 2023.0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20, 2023.06.30 ○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 그 체비지였던 토지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설사업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 중인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442, 2023.06.29 고가 겸용주택의 부수토지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 시행 전에 협의매수되고, 겸용주택은 시행 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협의매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4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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