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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지방소득소비세제과-263, 2023.01.31 외국법인도 내국법인과 같이 특별징수세액 납세지와 확정신고 납세지가 다를 경우 특별징수세액정산의 특례를 적용하여 확정신고 당시의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산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특별징수세액에 대한 환급 또한, 확정신고 할 때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79, 2023.01.30 200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97①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를 임대개시 하였다면 ‘5호 이상 임대개시 요건’은 충족한 것임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77, 2023.01.30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 -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 2023.01.30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8, 2023.01.30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가산세 적용의 특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 2023.01.27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46, 2023.01.26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간 주식공동구매사업을 결의하고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단체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후, 사업 종료를 원인으로 구성원 출자지분 비율대로 주식을 배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배분받은 주식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0, 2023.01.19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국외전출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법 제118조의 16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후에 양도소득세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삭제, 202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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