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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846, 2023.04.14 ○ 중첩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각각에 해당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되 두 구역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비교하여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복 특례의 배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443, 2023.04.13 회원제 골프장 내 기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있는 급수·배수시설 등 시설을 기능향상을 위해 수선하는 경우나, 난방용·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는「지방세법」에 따른 개수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지방세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52, 2023.04.13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74, 2023.04.11 ①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등의 사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38, 2023.04.10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소득령§167의3?(2) 장기임대주택에서 규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배제됨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79, 2023.04.07 ○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정기적인 예배, 찬양집회, 기도화와 신앙교육 등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102, 2006.1.10.)라고 할 것으로서, - 소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거나 허가된 단체의 소속임을 증명하여야 하고, 정관과 법인등기부의 목적사업에서 종교사업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등의...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33, 2023.04.06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연면적 세율)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분 주민세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269, 2023.03.30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점,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일자에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11, 2023.03.30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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