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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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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808, 2024.02.28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①·②규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1267, 2021.3.29., 같은 뜻임)하겠음.② 청구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부지나 오해로 인하여 취득세 신고ㆍ납부 등 의무를 위반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11, 2024.01.17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437, 2023.11.2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98, 2023.10.24 취소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중과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05, 2023.06.30 기각 쟁점중과배제규정은 그 자체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의 하나로 보이는 바, 이와는 별도의 감면규정인 쟁점감면규정을 쟁점중과배제규정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 중복 감면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 및 조심 ...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11, 2023.03.30 조례로 확대 할 수 없는 지방세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의미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일몰이 종료된 규정에 대한 조례 감면 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확대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0, 2023.01.18 기각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6, 2023.01.0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72, 2023.01.09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측면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 2022.12.20 취소 2017.6.30. 개정된 개정감면조례의 쟁점부칙규정은 일반적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가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 | 조례에 따른 과세면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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