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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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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212, 2023.07.12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6, 2023.0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19, 2023.06.28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 제8호의 “장학금”의 범위에 장학생 주거비 전액 지원을 위한 장학시설의 운영비 및 건물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1-6, 2022.01.19 일부인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은 수입사업용 건물 취득가액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 원금 중 차입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2152, 2020.05.08 국승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금은 장차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 용도로 애초에 지출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67, 2019.09.17 기각 청구법인 스스로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수입배당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200...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97, 2019.08.01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에서 정하는 특례대상 지역과 그 외 지역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특례대상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34, 2019.06.12 기각 비영리내국법인이 5년의 유예기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라면, 사용금액 상당을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곧바로 산입할 수 있음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72, 2019.05.15 종교단체가 특례 대상 의료업과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만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함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92, 2016.08.16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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