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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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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90, 2023.07.0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을 완료한 후,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님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춘천지법2022구합31011, 2022.10.25 국승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분까지 토지분 및 건축물분 각 재산세의 경우 그 성립시기가 개정 후 지특법이 시행된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특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경우를 현실적으로 상정할 수 없어 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고, 이...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8, 2022.09.13 취소 청구인은 ○○○이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당시에 ○○○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었고, 청구인이 2020.12.2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일반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9.8.15. ○○○에서 퇴사한 후 재입사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공백기간이 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20, 2022.04.28 기각 소속중앙행정기관 이전일 기준으로는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되어 쟁점추징규정에 따른 추징요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의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관련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70, 2021.12.14 기각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2015.12.29.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는 장래의 일정한 기간 동안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이 제외되었던 것은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10, 2021.04.08 기각 소속 기관내 인사이동으로 인한 근무지 변동은 파견근무나 부처교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4항에 따라 이 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58, 2020.11.05 기각 분양 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2013.4.1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예정지역 내에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50, 2020.02.13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000000공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4.12.1. 부산광역시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그 후인 2015.4.8. 입사한 것으로 확인...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59, 2019.12.24 기각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배우자가 1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당초 단독가구에서 혼인을 통하여 새로이 가구구성원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1가구 소유하는 주택수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법 문언상 취득 당시 1가구를 기준으로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89, 2019.10.01 해당 납세자가 정기적인 순환보직을 예측할 수 있는 부처 소속 임직원이라는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가 해당 물건을 2년 이상 보유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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