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95, 2023.05.23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기존의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새로운 국내사업장을 개설한 경우, 신설된 사업장이 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설에 따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복귀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설한 후 해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33, 2023.05.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판단의 국민주택규모 기준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5, 2023.0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83, 2023.05.18 ○ 주택 수 포함 등 중과세 적용은 연부금액을 사실상 완납한 날 또는 그 완납한 날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53, 2023.05.17 순자산가치 산정 시 신축분양 진행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함 | 평가의 원칙 등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09, 2023.05.15 ○ 해당 시설물이 감면받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투자금액이나 상시근로자 수 등 감면요건이 충족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감면받은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15, 2023.05.15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78, 2023.05.10 거주(종전)주택,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거주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고 ‘21.1. 이후 신규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 거주(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22.5.31. 대통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종전주택 취득일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52, 2023.05.08 지주회사의 설립 등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개매수의 방법과 상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제6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