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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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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179, 2023.12.15 취소 쟁점주택의 옥탑에 전입신고된 내역이 미확인되고, 쟁점주택의 옥탑의 그 면적,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옥탑을 주택으로 미사용되었음이 관련 공부, 도면, 인우보증서 및 전기·수도 사용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5, 2023.10.23 기각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0077, 2023.10.12 국승 부속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인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0842, 2023.10.12 국승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다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214, 2023.10.10 취소 쟁점주택은 준공허가 당시부터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준공검사필증 및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지하1층∼지상3층의 4가구로 이루어진 주택으로서 쟁점주택의 층별 연면적 합계가 448.51㎡로 이루어져 있는 등 일반적인 다가구주택의 구조이고, 청구인이 00.0.00.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도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후 쟁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05, 2023.09.26 기각 쟁점부동산의 2층에 전입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으로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504, 2023.09.21 기각 대체주택(구)이 멸실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였다고 하여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는 기간이 기산된다면 실질적으로 1세대 2주택의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대체주택(구)을 철거하고 대체주택(신)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에 따라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연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67, 2023.09.14 취소 쟁점옥탑에는 전기 및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수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난방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그 구조나 시설 등에 비추어 쟁점옥탑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옥탑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40, 2023.09.13 기각 각 원룸 호실별로 화장실, 취사시설, 현관이 존재하는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한 구조이므로 쟁점건물은 그 실질에 있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은 당초 건축허가 내용, 구분행위 유무, 개별주택가격 공시 시 용도분류기준에 구속될 것은 아니며, 쟁점건물은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물 전체를 1...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957, 2023.09.06 취소 건축법령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19세대 이하로 구성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인데 쟁점주택의 경우 사실상 단독주택의 형태로서 청구인이 단일 소유주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법령상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기준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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