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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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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93, 2023.12.27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05, 2023.05.1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30, 2023.05.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5211, 2023.05.12 사업용 고정자산이 사용되는 지점(종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하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 사업장에서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46, 2023.01.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소충전소가 아닌 곳에 설치된 수소액화플랜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대상에 해당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부5909, 2022.11.29 기각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은 교통분야와 유통분야 등에서 전자화폐를 이용한 소액대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쟁점자산은 이러한 청구법인들의 주된 사업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치로 보이는 반면, 이와 달리 기존 자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201, 2022.08.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0, 2022.06.08 기각 2009.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이 개정되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예외로서 정보처리설비가 추가되었다고 하여 정보처리설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정보처리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1763, 2022.06.08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소5877, 2022.02.22 취소 처분청이 쟁점투자자산의 취득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로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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