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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60, 2023.0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주세 | 질의회신 |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2, 2023.06.22 법령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0, 2023.06.22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679,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18년 최초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24, 2023.06.19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 감면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6, 2023.06.15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75, 2023.06.15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 |
| 상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07, 2023.06.14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 교육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93, 2023.06.14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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