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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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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4, 2023.07.06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5235, 2023.06.27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2, 2023.06.22 법령개정으로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70, 2021.02.09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807, 2020.12.21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신고서에 쟁점분할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수정내용연수를 적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단지 기계장치에 대해서만 수정내용연수를 착오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규정상 쟁점분할로 승계한 중고자산인 기계장치의 수정내용연수범위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내용...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930, 2020.05.04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84, 2020.03.27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03, 2020.03.20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적용하던 신고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45, 2019.12.19 기각 청구법인은 200x.xx.x. 업종을 ○○○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AAA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취득한 후 ○○○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쟁점자산의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 등에 관한 배타... | 내용연수와 상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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