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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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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50, 2023.06.22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 개정법률에 따른 공사가 포괄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46, 2023.06.15 비영리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상 분할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음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70, 2021.06.30 비영리법인의 조직이 변경된 경우 세무상 모든 권리·의무도 신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819, 2021.06.22 유한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에 전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640, 2020.11.20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기관(지점)에서 독립법인(본점)으로 승격된 경우 「법인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66, 2020.10.30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는 것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539, 2020.06.29 변호사법 상 법무법인(유한)에서 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인 조직변경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84, 2020.04.09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151, 2018.10.16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2, 2015.06.12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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