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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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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211, 2024.02.28 기각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부채 중 미지급 공사비 약 **원 등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사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채로 보이므로 동 부채를 제외할 경우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당시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301, 2023.10.18 구분 등기할 수 없는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주택부분을 제외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그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하여 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내용대로 공유등기한 경우(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현물출자하는 해당 임대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3-34, 2023.08.30 인용 은행의 내부규정상 신설법인 명의로 쟁점근저당채무에 대한 변경등기를 못하였으나, 현물출자약정서에 쟁점부동산을 전부 이전하고 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근저당권채무에 대응하는 자산, 부채가 신설법인의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근저당채무액 816백만원이 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채권자의 채무조회서상에서 확인되는 점, 이자비용 또한...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03, 2023.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인499, 2023.04.25 기각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이월과세액 납부 원인이 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확인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해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검토결과의 안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신고·납부 등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9, 2022.12.22 기각 ①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정책변경으로 인한 매각이 추징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659, 2022.11.10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2-70, 2022.10.05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선납한 일수에 따라 일정율의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할인받는 경우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5097, 2022.06.29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03, 2022.05.26 내국법인이 임대에 사용하다가 이후 나대지로 보유하던 토지를 다른 내국법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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