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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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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487, 2021.09.07 기각 쟁점아파트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로 확인되고, ○○○장의 회신공문 등에 쟁점단지가 19**.**.**.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실제 쟁점아파트에 1999.6.30. 이전에 입주한 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요건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을 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56005, 2020.01.30 국승 (원심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46666, 2019.10.02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6869, 2019.05.29 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뿐만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거주자이어야 함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624, 2018.09.11 기각 쟁점규정에 대하여 거주자가 취득 후 거주자인 신분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취득 후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바뀌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879, 2018.08.27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702, 2018.08.23 승계조합원이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식상 분모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차감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18, 2017.06.26 기각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이 감면요건기간에 속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승인일 이전에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일부 세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특법 규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요건으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98, 2016.12.30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감면대상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비과세되는 일반주택 양도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85, 2016.09.29 감면대상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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