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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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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2992, 2023.10.20 분할에 따라 승계받은 순자산의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쟁점 발전사업권가액은 세무상 자산이 아니므로 분할매수차손계산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6924, 2023.09.12 기각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가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법인과 양도법인이 합의한 매매가액에서 영업용 고정자산과 해외현지법인의 주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사업장의 인수대가가 양도법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지급되었다고...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6993, 2023.06.2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73, 2023.05.04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622, 2022.11.2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앞서 자회사를 인수할 때, 거래당사자와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자회사 전부의 가치를 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평가액에 대해 청구법인 스스로는 물론 처분청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미 형성된 자회사의 “시가”가 존재함에도 ...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783, 2022.10.24 내국법인이 공모지침에 따른 의료복합타운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대학병원에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에 따라 병원건설비 등으로 지원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28, 2022.04.13 운송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은 영업권에 해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759, 2021.12.15 기각 청구법인에게 펜션 소유권이 없으므로 펜션사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 국패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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