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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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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615, 2024.03.13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의 효력을 소급하여 쟁점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지2962, 2022.10.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681, 2024.02.20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나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284, 2024.01.16 기각 그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지방세법령에 담보부 차입거래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533, 2024.01.11 기각 매도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 매도시까지 별도의 주거지 없이 이 건 부동산에서 모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이었던 6.7㎡만으로는 매도인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의 부분도 주거용에 공하는 건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20두49997, 2023.12.28 기각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8, 2023.12.22 기각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07, 2023.12.18 기각 청구법인의 법률상 지위는 국가와 별개인 법인격을 가진 공공법인으로서 이러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을 국가의 취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1항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93, 2023.12.14 경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11, 2023.12.14 기각 2010.1.1. 이전인 2009.10.21.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9.11.29.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감면규정이 없는 등 감면근거가 없어 취득세 경감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09, 2023.11.30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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