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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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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85, 2023.10.12 취소 청구인은 2020.12.22.「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분양전환자격을 획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한 분양전환승인을 하였으며, 동 승인 이후 청구인은 2021.11.16. 매도인과 이 건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때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7, 2023.10.12 기각 청구법인이 종전본점(인천 서구 오류동)에서 현재본점(인천 중구)으로 이전한 것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7, 2023.10.06 기각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38, 2023.09.19 기각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종전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이라 하겠는바, 이는 당초 매매대금의 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 신고하였던 과세표준액 및 세액에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서 보아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인 것으로 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35, 2023.09.15 기각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인데, 심리일 현재 쟁점사용료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별개의 경정청구에 의해 취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별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15, 2023.08.24 기각 청구법인은 2020.8.8.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였고 쟁점주택을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0.30.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2020.8.12.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92, 2023.08.23 기각 ① 점①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2010.1.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구법인이 2018.6.22. 취득한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7, 2023.08.1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무효 사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53, 2023.08.11 기각 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58%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72399, 2023.07.13 국승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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