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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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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5, 2022.04.21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1, 2022.04.1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5, 2022.04.12 기각 청구인은 2021.1.1.부터 2021.5.30.까지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7, 2022.01.26 취소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413,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2018.5.31. 처분청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 면허가 2019년도 및 2020년도 과세기준일(1.1.) 현재까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상 처분청의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007, 2021.12.29 기각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준 2020.8.21.은 직접 사용한 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음. ② 청구인은 예측하지 못한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55, 2021.12.15 기각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및 제103조의29 제1항에 따라 개인·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징수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63, 2021.12.13 기각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4, 2021.12.08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9, 2021.12.06 취소 청구인이 2019.2.19. 주식회사 00000과 체결한 수익형부동산 PF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지분공유제 숙박회원권(연 10박 이용 등 혜택)을 취득하고자 지분 500분의 1에 해당하는 쟁점부동산을 15,000,000원에 취득하게 된 것인바, 이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숙박용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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