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3, 2022.12.09 기각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0, 2022.12.08 재조사 청구법인이 2016.1.1. 이후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면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3, 2022.12.07 경정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착공일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2016.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100분의 8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경정하고, 2015.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27, 2022.11.29 경정 ①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27, 2022.11.28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신고당시 정부출자비율이 33.50%인 정부출자법인이므로 처분청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7, 2022.11.23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2014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21소6904, 2022.5.1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0, 2022.11.22 취소 청구인의 경우 셋째 자녀 출생일(2021.9.15.) 이전인 2021.8.13.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자동차는 다자녀양육차량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581, 2022.11.2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09, 2022.11.17 기각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등기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어 그 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일 뿐이고, 추후 그 오류를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6, 2022.11.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1.30.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발전사업의 오랜 준비기간(통상적 5~10년),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의 ‘정당한 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