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7, 2022.08.24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80, 2022.08.24 취소 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중 하나인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할 뿐이어서, 주택과 별장의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거나 어떠한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69, 2022.08.2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여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기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 당시의 규정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5, 2022.08.18 기각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주선자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9, 2022.08.18 기각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0, 2022.08.18 기각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기각 결정(조심 000000, 0000.00.00.)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76, 2022.08.03 기각 처분청의 2012년분 이후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과실 등이 없다고 하나, 위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 등과 같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별표) 기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된 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1, 2022.07.15 기각 ①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150개월 대금 분할지급 방식으로 체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일 이후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 수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제세를 납부하는 등 쟁점토지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 등기이전일까지 사용수익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임.② 쟁점토지 매매거래의 경우 명목매매대금을 특수관계자간 150개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8, 2022.07.12 기각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등재 현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철거공사안내문(기간 : 2021.10.20. ~ 2021.11.10.), 건축물 해체허가서(2021.10.22.), 공사도급계약서(2021.10.8.) 등에서 이 건 부동산의 주택건물은 2021...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5, 2022.06.30 기각 쟁점감면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사후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일 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