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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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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2375, 2023.07.13 기각 담배 제조·판매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자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기존 방식과 달리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담배를 임시창고로 옮긴 다음 개정 전 세율에 따른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뒤 개정 법률이 시행된 후 물류센터로 옮겼다가 반출하여 도매업자 등에게 배송하는 한편, 물류센터에 보관하던 담배 실물의 반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3,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2, 2023.07.11 기각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에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규정 등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취득물건의 취득은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0.1.1. 이전인 2005.9.29. 설립ㆍ등기한 PFV인 청...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45, 2023.06.23 기각 청구인은 2015.10.11.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84, 2023.06.12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2, 2023.06.01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과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별도의 취득행위로서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행위를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0, 2023.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지방세정책과-1374, 2023.04.11 ① 판결 등에 의해 과거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재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면, 지급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종업원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종업원분 과세표준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대가인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할 것이며, 종업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결 등의 사유...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6, 2023.04.06 취소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라고 하여 이를 일반적인 유상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2418, 2021.10.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지분 1/2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71, 2023.03.30 경정 쟁점①부동산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청구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인 제조업에 사용되어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쟁점②부동산은 일반음식점업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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