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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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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79, 2022.11.10 기각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202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모두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59, 2022.10.31 기각 2016.1.30. 000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000, 000에게 이전되면서 새롭게 주주가 된 000, 000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이어지는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15, 2022.10.27 기각 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6.12.27.까지 계속하여 감면율 100%로 그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쟁점주택을 신축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이 건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42, 2022.10.26 기각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62, 2022.10.19 기각 청구인은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8, 2022.09.26 취소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100%)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00, 2022.09.22 기각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의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인 것으로 보이고, 쟁정분담금이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쟁점분담금은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조심 2015서3451, 2015.9.30. 등 다수, 같은 뜻임)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08, 2022.09.21 기각 청구단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2017.9.20.)하고 지특법 제50조 제1항 본문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후 그 취득일(2017.9.20.)부터 2년 내인 2017.10.18. 그 계약을 해제하고 2017.11.14. 전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같은 항 단서 조항 및 제3호에 따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 매각하거나 다른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31, 2022.09.14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추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6, 2022.08.24 경정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면이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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