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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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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4-77, 2004.03.29 건축물의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사청구 | 행심2004-76, 2004.03.29 법인이 부동산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30일 내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세정과-611, 2004.03.26 지방세 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03두13861, 2004.02.27 법인세할주민세를 이전 후 사업장의 관할시장에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대법원2002두5115, 2003.10.23 소극 [1]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의 도래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후에 발부된 납세고지서의 법적 성격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5938, 2003.07.16 [1]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성립시기 [2]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이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인지 여부는 위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청주지법2003구합13, 2003.07.03 원고가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관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02구합38917, 2003.06.04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자가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경우 역시 부동산의 취득이라 보아야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대구지법2002구합6738, 2003.04.11 원고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판례 | 서울행법2001구21812, 2002.03.20 법인세할주민세의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법인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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