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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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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9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62, 2021.12.02 각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지방세기본법」 소정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20.10.19.로부터 163일이 경과한 2021.3.31.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95, 2021.11.15 기각 ‘소유’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위 개정 법률의 적용대상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677, 2021.11.01 기각 청구인들은 2020.6.9.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0.12.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하였는바, 이는 위 개정된 법률의 부칙 제6조에 따라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종전 규정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6, 2021.10.28 기각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7,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36, 2021.10.19 취소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그 대지지분인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0.6.9.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취득세 등은 환급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5, 2021.10.08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착공할 당시에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종전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향후 그 부동산이 완공되더라도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5, 2021.09.16 기각 청구인은 2017.12.19.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6.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상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487, 2021.09.16 기존에 의무등록한 자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어도,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 각 과세연도마다 사육시설 면적에 따라 종을 구분하여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58, 2021.09.14 기각 취득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을 알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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