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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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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93, 2022.08.12 o 위탁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다음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감면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 위탁법인은 소유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감면받은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신탁회사가 감면받은 토지 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3, 2022.08.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9, 2022.08.09 취소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 보다는 의약품 제조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여 그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72,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국내외 정세 악화 및 시공사 측의 공사지연 및 부실공사 등의 사유는 법령상 제한 등에 준하는 외부적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1, 2022.07.26 취소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판매장에서 자사 제품이외에 타사 제품도 함께 판매하였으므로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지만,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그 부대시설로서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극히 일부 타사 제품을 함께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직영판매장 전부를 공장의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3, 2022.07.26 재조사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으로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7, 2022.07.26 취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41, 2022.07.19 기각 임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74, 2022.07.18 취소 청구법인이 2013.2.14.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014.11.28.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4.12.26.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사무실로 본점이 이전된 시점에 이미 쟁점사무실은 산업용건축물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본점용 부동산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65, 2022.07.18 재조사 ① 이 건 투자실무협약에 관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세제혜택을 약정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투자실무협약은 이 건 투자협약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관계 법령을 위배하면서까지 지방세 감면을 하겠다는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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