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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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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0, 2023.09.1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이므로 쟁점괄호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유예기간을 4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4항에서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짜를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20, 2023.09.05 취소 처분청은 아스콘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면적⑥ 중 일부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부속토지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①·②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폐기물이 배출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폐기물 배출 등에 사용될 부속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67, 2023.08.31 취소 청구법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쟁점토지에 신축건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9개동의 공장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쟁점토지의 매입, 부지조성, 건축설계, 건축공사 및 공장 건물의 사용승인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특별히 지연시키거나 해태한 사유를 찾기 어려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1964, 2023.08.29 취소 쟁점토지의 지하에 산업용 건축물(공장)과 연결된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는 통상의 나대지와 차이가 있고, 언제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할 수 있는 쟁점토지를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할 수도 없는 점(조심 2021지2777, 2022.7.26.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2, 2023.08.22 취소 이 건 토지에 제2공장을 신축하고 나머지인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토지 중 체육시설(축구장)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7호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에 포함되고 또한 유예기간 이후이기는 하나 2021.8.5. 유량조정시설을 설치하였고, 2022.8.11.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1.5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3, 2023.08.02 기각 ① 청구인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의 직접 사용’ 여부는 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한 토지를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려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취득 이후에도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임.② 직접 사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7, 2023.07.2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9, 2023.07.25 경정 청구법인 역시 쟁점건축물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건축물을 활용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생산 및 연구시설(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용 등)의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9, 2023.07.20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8,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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