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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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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4, 2023.11.22 취소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조항은 1997년에 신설되어 2015년 감면율 인하 등이 될 때까지 약 17년간 계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동 면제조항이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쟁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644, 2023.11.15 기각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이라는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의 진행과정이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 일대 일반산업단지의 시행자 및 연접토지의 소유자가 ○○○○개발 주식회사로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연접토지의 용도변경을 확약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8, 2023.11.02 경정 ①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쟁점건축물의 신축을 완료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법인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장애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임.②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고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조심 2020지1857, 2021.5.1...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 2023.10.31 기각 인·허가의 주무관청은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의제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뿐,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의제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원에 공식의견을 통보해 왔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5, 2023.10.26 기각 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175, 2023.5.24., 같은 뜻임)고 보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24, 2023.10.26 기각 ① 지특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을 개시하기 전(제1호)·후(제2호)인지 여부” 및 기간(제1호는 3년, 제2호는 2년) 등의 규정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3.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조심 2023지175, 2023.5.24., 같은 뜻임)고 보아 쟁점토지는 위 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5, 2023.10.20 기각 청구인은 2015.10.14.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상가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후 청구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46,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 내부의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추징사유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세등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쟁점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02, 2023.10.12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사유는 없었으며, 내부적인 사정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4, 2023.09.15 기각 ①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과밀억제권역 중 대도시에서 제외되는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본점 등을 이전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79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②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서...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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