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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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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90, 2023.05.10 기각 ① 이 건 이러한 부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개정 이전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이 없이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89, 2023.05.10 기각 ① 이 건 이러한 부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특법 개정 이전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에 새로이 신탁계약을 체결한 이 건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② 이 건 토지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별도의 공장용 건축물이 없이 자재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59, 2023.05.09 기각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이 사건 추징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51, 2023.05.08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이 신축된 이후인 2020.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썬테크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2, 2023.05.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83, 2023.04.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취득 시 공장설립사업계획서상 착공예정일을 2018년 12월, 준공예정일 및 사업시작일을 2019년 6월로 각각 기재하였으나, 당초 착공예정일인 2018년 12월보다 1년 9월 가량 지연하여 2019.9.26. 건축허가를 얻어 착공한바, 실제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되어 시작한 것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청구법인이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3두30246, 2023.03.30 국승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45, 2023.03.23 기각 청구법인이 유예기간(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25, 2023.03.21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률적 지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행위 등 건축사업 포함)을 수반하는 사업시행자이면서 단독 입주자 지위를 함께 갖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른 쟁점①감면 적용대상인 사업시행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38, 2023.03.07 기각 ① 이 건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한바,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은 그 취득일인 2018.8.13.로 보는 것이 법령해석상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쟁점토지의 사용가능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쟁점토지 ...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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