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76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1, 2022.12.13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8.6.28.)부터 유예기간(3년) 내에 이 건 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계약이 되어 있어 개별적인 오폐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59, 2022.12.13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에 대해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7, 2022.12.07 기각 이 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초로 취득한 시점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이 건 조세심판관 회의일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조성인가가 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42, 2022.12.05 취소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성사업장 17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 하겠고, 화성사업장 15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7, 2022.12.02 취소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쟁점신축공장을 공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조심 2020지1690, 2017.5.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5, 2022.11.29 기각 청구법인은 그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9.24.에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0.10.30. 착공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실제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채 적어도 2021년 5월까지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47063, 2022.11.17 기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의 기산일(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 취득일)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6, 2022.11.10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8.1.30.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1.1.30.까지 착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서 제시한 코로나 현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발전사업의 오랜 준비기간(통상적 5~10년), 투자비용 등의 어려움은 지특법 제78조 제5항에서의 ‘정당한 사...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5, 2022.11.03 취소 ①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법인에게 과세내역 산출 상세명세서 및 쟁점면적부분의 산출과정을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부과처분 전에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지상의 일부 면적에 공장을...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94, 2022.11.02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